文정부 들어 법인 아파트 매입 최고, 세 부담에 매물 나올까

5월 아파트 10채 중 1채는 법인 매입, 비중은 지방 > 수도권

전국 아파트 거래 중 법인의 매입 비중 월간 추이.ⓒ부동산114

지난 5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법인이 매수한 비중이 최근 2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114가 한국감정원의 거래주체별 아파트 매매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5월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10.2%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월간 최고 기록이다. 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갭투자자 등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월 들어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커진 가운데 지역별로는 ▲경남(28.0%) ▲전북(24.5%) ▲충북(18.4%) ▲강원(13.9%) 순으로 조사됐다.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방(12.5%)이 수도권(7.3%)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대출한도가 낮고, 집값이 비싼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소자본으로 아파트 매수가 용이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일부 지방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큰 폭으로 늘어난 법인 아파트 매수세도 한풀 꺾일 것이란 전망이다. 법인을 활용해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투자수요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7.10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최고세율인 12%가 적용된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지면서 주택 보유의 실익도 감소할 전망이다. 2021년부터 법인 보유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원)를 받지 못하고, 세율도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부동산114는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까지 법인의 매물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