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사 배상책임 추진…토스도 '예방의무' 부과

"고의·중과실 없는 한 금융사 책임…금융인프라 안심 이용 유도"

은행 판단 따라 '지급정지' 지속 가능…관련법안 3분기 입법예고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금융위원회

앞으로 일선 금융회사들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지급정지제도'와 관련해 금융회사 권한을 확대하고 토스·카카오페이와 같은 전자금융업자(간편송금업자) 등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예방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2일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및 부처 간 공조 강화 지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은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금감원 정보제공 및 정당한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음에도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주어졌는데 그조차도 인정사례가 거의 없었다.

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부분 사기나 강박에 의해 거래를 허용하게 된 점, 또 보이스피싱 통로로 이용되던 금융회사 등이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FDS(이상거래시스템) 구축 고도화에 다른 보이스피싱 사전예방노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권대영 금융위 혁신금융기획단장은 "이번 조치는 디지털 경제의 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국민들이 금융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며 "다만 일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등 우려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피해액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권 내에서 현재 시행 중인 '지급정지제도'에 대한 사각지대도 해소된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에 대해 자체 지급정지를 하더라도 '본인이 자금이체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자체 판단을 통해 지급정지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최근 급속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토스 등 간편송금업자(전자금융업)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와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보이스피싱 보험 활성화를 통한 피해구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보장금액이 제한적이고 이용도가 낮아 피해 구제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보험 최대 보장한도는 1000만원 이내이며, 보장한도액 500만원 기준으로 월 보험료는 300~5000원 수준이다.

금융위 측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판매채널 등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보험설계사 뿐 아니라 통신대리점이나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 창구 등에서 다양하게 해당 상품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종합방안을 반영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 작년 말부터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내용을 반영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올 3분기 입법예고하고 연내 정부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 개정 전에도 하위법규 개정 등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는 대책 발표와 함께 연내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 단장은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방안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조금 불편해질 수는 있다"며 "그러나 금융혁신 과정에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안정성과 편의성을 균형있게 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