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반시설 관리 강화…제2의 아현동 KT화재·백석역 사고 막는다

12일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반시설관리법 제정 전후에 발생한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에 따라 범부처 전담조직(TF)을 통해 마련되고 발표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19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시설 관리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경과된 비율은 18%, 10년 후에는 40% 수준으로 증가 예상된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고품격 생활안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미흡’ 및 ‘불량’ 없도록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시설별로 산발적으로 수립됐던 15종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기본계획(국토부, 5년 단위)-관리계획(관리감독기관, 5년 단위)-실행계획(관리주체, 1년 단위)’의 입체적·종합적 관리체계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

시설별 상이한 관리기준도 공통된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설정을 통해 상향 일원화해, 관리주체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촉진한다.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및 안전사각 지대도 해소한다. 모든 기반시설의 개별 법령과 규정에서 정밀점검 및 안전등급 부여를 의무화해, 경과연수가 아닌 관리 상태를 기반으로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한다.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시설물 상태 등을 DB화(2020년~2024년)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지역·시설요소를 과학적으로 규명한다.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은 기반시설관리위원회(4월29일, 총리 주재)와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되었으며, 각 부처와 광역지자체 등 관리감독기관의 관리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는 기반시설 관리 원년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계획의 이행을 통해 국민이 기반시설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촘촘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