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vs민주당 ‘재난지원금’ 갈등…野, 수정안 요구하며 진의파악

지급대상 전국민 확대에 반대하며 사의

"여야 합의" 전제로 후퇴했지만…기재부 반대기류

정세균 총리 "혼란 야기 말라" 경고

통합당은 '수정안' 요구하며 기재부 진의파악

홍남기 경제부총리(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반발해 사의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소득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며 그동안 민주당과 대치해왔다.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라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정부여당과 기획재정부 사이 간극이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여권 고위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최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세균 총리를 각각 만난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문제를 두고 당정청 협의과정에서 ‘하위 70%’를 고수하며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후 민주당에서 고소득자들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모든 가구에 100%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자 홍 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하면 동의하겠다”며 일단 한 발 물러났다. 하지만 기재부 일각에서는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기류가 여전했다. “효율성과 형평성, 재정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위 70% 지급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감지되자 정세균 총리가 경고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방일정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와 정부여당의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추경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며 홍 부총리를 압박한 바 있다. 보다 공격적인 추경안 편성을 주문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었지만, 강한 질책성 발언이었음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모멘텀과 힘을 키우고자 총력을 다해왔고, 특히 이 위기를 버티고 이겨내 다시 일어서게 하려고 사투 중인데 갑자기 거취 논란이 (불거졌다)”면서 “혹여나 자리에 연연해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걱정”이라며 가만히 있지 않았다. 갈등은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 앞으로도 잘해 달라”고 홍 부총리 손을 들어주고서야 수습됐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추경안에 대해 기재부의 ‘수정안’을 요구한 상태다. 당정이 협의한 내용을 수정안을 통해 정확히 들여다봐야 심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가 내심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당정 합의가 이뤄졌으니 여야합의로 증액하자는 입장이다. 추경예산안 증액은 여야가 합의하고 기재부가 동의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