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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속도전…'총선승리' 강조하며 야당 압박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04.20 16:50 수정 2020.04.20 17:19

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5월 지급 속도전

총선 압승 의미로 '신속한' 코로나 정책 해석

20대 '협치'에서 21대 '책임' 국회 아젠다 전환

21대 국회 주요 쟁점 '강경처리' 전망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가능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5월 중에는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반대기류가 있지만 180석의 압도적인 총선승리를 내세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20일 선거 후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이해찬 대표는 “총선기간 여야 공히 전국민 지급을 약속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심사를 신속하게 해서 5월 초 시행해야 한다”며 “국민께서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해 민주당을 지지한 것이라는 뜻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총선과정에서 여야 모두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이제는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며 “최단시간 안에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시시콜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최단시간에 추경 처리에 여야가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과)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일이라도 해당 상임위를 열어서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며 “늦어도 이달 중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을 처리하고 5월 중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20대 국회 마지막 여야 쟁점현안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야권 일각에서는 상위 30%를 포함한 전국민 지급 방안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상위 30%는 상당한 소비여력이 있어 지금도 소비를 하고 있다”며 전국민 지급에 일단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당내에서는 야당과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이 반대하는 국채발행 대신 가구당 80만원으로 지급액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다면 기획재정부도 전국민 지급결정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한다면 강행해서라도 늦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1대 총선압승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신속한 코로나 국난극복이 민심’이라는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서 이 같은 기류가 확인된다.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 ‘협치’였다면, 21대 총선은 ‘속도전’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이자 총선 때 통합당도 천명한 것”이라고 압박했고, 박범계 의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어도 5월 5일 직후 즉시 집행 가능하도록 추경이 의결돼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당선인은 “당장 20대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등 선제적인 조치가 논의가 시급하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임기막판이고, 특히 야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면서 “이럴 때는 여당이 보다 중심적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강력한 추진을 촉구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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