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교안 물고 늘어지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밀어붙이기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놓고 대치

민주당"“미래통합당도 선거 때 동의했다"

"전국민 50만원" 황교안 발언 꼬투리

통합당 '세출조정 전제, 나라빚 안 돼' 반박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총선기간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공약한 만큼, 기획재정부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퇴로는 생각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황교안 대표의 “전국민 50만원” 발언을 물고 늘어지며 공세를 강화했다.

21일 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간사단 연석회의를 주재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가 끝난지 일주일도 안 지났다. 황교안 대표의 주장이 우리 귀에는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선거국면 여야 모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야당이 이런저런 핑계로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4월 중 추경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20일 정세균 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7조6,000억원의 추경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5월 중 지급하는 방안으로 야당과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국채를 발행해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황 전 대표의 발언은 세출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었지 민주당의 방안처럼 빚을 내서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한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지난해 통과시킨 정부 예산안이 512조 원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며 “남아 있는 예산 조정을 통해서 100조 원을 마련해 코로나19 사태에 전용하도록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빨리 조치를 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국채라도 발행해서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주자는 것”이라며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상위 3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