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거세지는 '윤석열 퇴진' 압박…靑은 신중 모드

내부선 검찰 향한 불만 누적…언급에 신중

'검찰 개혁' 진정성 희석 비판 우려하는 듯

청와대 전경. ⓒ데일리안

여권이 총선 압승을 고리로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관망 모드다. 청와대가 자칫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뒤흔들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총선 분위기에 취해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현재 검찰은 총선과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속도 조절에 나섰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수사를 재개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여권 인사 연루설이 제기된 '신라젠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 등 모두 결과적으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될 거란 전망이다.

정치권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거대 여당의 탄생으로 관련 수사의 힘이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윤 총장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원칙대로 수사를 이끌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지난 15일 대검 공공수사부 검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은 펜으로 쓸 때 잉크도 별로 안 드는 다섯 글자이지만 현실에선 지키기가 어렵다"며 "국민들께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어려운데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촛불의 뜻'을 명분으로 윤 총장의 퇴진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여권에선 총선 전부터 윤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지목해왔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재개는 물론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정도의 기조를 유지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움직임이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일각에선 여권이 청와대와 한 치의 교감 없이 나선 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청와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윤 총장을 임명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한 것과 배치(背馳)되기도 한다.

청와대 내부에선 검찰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사태때부터 언론 등에 정보를 흘려 정권 수사의 불을 붙였다는 비판이다. 청와대의 한 비서관은 최근 페이스북에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올린 '대검이 기자를 통해 위협했다'는 취지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월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