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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토부 건설지원방안, 실효성 얼마나 될까

  • [데일리안] 입력 2020.03.23 06:00
  • 수정 2020.03.22 20:09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건설업계 ‘긴급 특별융자’ 환영…4일간 약 3000건 신청

공사기간 연장·계약금액 조정…“민간공사는 불가능할 것”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연합뉴스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지원에 나선 가운데, 건설업계는 ‘긴급 특별융자’ 등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마스크 공급 등 현장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으로 건설공제조합에는 137건·55억7100만원, 전문건설공제조합에는 2987건·417억700만원의 특별융자가 신청됐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코로나19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해 금리 1.5% 내외의 긴급 특별융자를 지난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예산은 건설공제조합 4800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 3000억원으로 합쳐서 7800억원 규모다. 건설공제조합원은 개별한도 최대 5000만원, 전문건설공제조합원은 최대 2000만원까지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주에는 신청액수가 총 10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사 규모 등에 관계없이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주로 영세한 건설사들이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건설사업자는 약 6만5000개로 이중 중소기업이 99%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공제조합 가입사는 2018년 기준 1만2160개,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사는 지난해 기준 5만2850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저렴한 금리의 금융지원을 해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면서도 “그러나 중소건설사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1조원 이하의 예산은 조금 적은 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LH평택소사벌 사업현장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LH평택소사벌 사업현장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건설 현장 방역 현황 점검 및 피해 극복 간담회'를 마친 후 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건설업계는 대체로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을 내놓았으나, 공사기간 연장·계약금액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국토부의 지침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공사중단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이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공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더라도 건설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시달했다. 또한, 민간공사도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을 통해 계약이 용이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한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공사에서 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지침을 내릴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다. 시행사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도 “민간공사 계약서 안에 명시된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계약조정 등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구두계약이나 다른 계약 방식을 취하면 구제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의 제안으로 협회에서 ‘건설현장 코로나19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만약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계약금액 등에 대한 조정을 발주처에서 거절한다면, 이러한 건의사항을 접수 받아 국토부에 전달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마스크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현장에서 가장 문제인 것은 마스크다. 공적마스크 배포 이후에는 건설업계에도 마스크 공급이 되지 않아, 그동안 비축했던 마스크로 현장 근로자에게 간신히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설 노동자 개개인이 마스크를 가져오거나, 건설현장에서 쓰는 방진 마스크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방역장비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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