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북한은 못믿을 나라'…ICBM 복구, 자충수 되나

동창리 ICBM 발사시설 복구중…'미국 본토타격' 압박 의도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위반…국제사회 불신 더 커질 듯

동창리 ICBM 발사시설 복구중…'미국 본토타격' 압박 의도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위반…국제사회 불신 더 커질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북한이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장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있다.

국제사회의 불신을 확대시켜 비핵화 조치 문턱을 스스로 높이는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철거시설 일부를 복구 중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미국에서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한 관련 동향 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북미 관계가 회복되기 이전에 북한은 ICBM의 타격 대상이 미국 본토임을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발사장 재건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반발해 미국에 대한 핵미사일 타격 가능성을 은근히 내비추고, 후속 핵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 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행동은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도출한 '센토사 합의문'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센토사 합의문 1조는 '양국 간 새로운 관계 성립'을 명시하고 있다 '새로운 관계는' 과거 북미가 지속해온 적대적 관계 및 그에따른 긴장유발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합의문 2조와 3조는 각각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핵탄두의 주요한 운반수단인 ICBM 프로그램을 재건하는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배치되는 행위다.

북한이 2008년 6월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파 인사들은 북미대화가 무산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북한의 '선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조치', '철저한 검증'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 북한이 비핵화 합의에 응하는 듯 했다가 보상만 챙기고 합의를 뒤집은 전례가 수차례 있는 탓이다.

특히 북한은 1955년부터 오랜 기간 독자적으로 핵 개발에 나선 탓에 핵무기·물질을 다루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장 표면에 드러난 핵시설과 무기를 제거해도 전직 핵 프로그램 기술자를 총동원하면 단기간에 핵 프로그램 재건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특히 이번 ICBM 발사장 재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트라우마'를 자극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불신이 누적 될수록 미국은 핵협상 테이블에서 더욱 까다로운 '검증·시찰' 조건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핵합의 타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제재해제 등 북한에 대한 보상 제공 시점도 더 멀어지게 만든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자충수를 둔 셈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는 "북한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진정으로 핵무기를 내려놓을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 존 볼턴이 참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자신의 직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북한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무조건 선의로만 대하면 선의의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똑똑히 확인했다"며 "우리도 대북 압박 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자발적으로 남북경협을 중단·축소해 '비핵화 이외에는 생존할 구멍이 없다'는 점을 북한이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