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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선거제도 개혁 합의…"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이동우 기자
입력 2018.12.15 12:55 수정 2018.12.15 13:41

국회 공동기자회견 선거제도 개혁 1월 임시국회 처리합의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검토

국회 공동기자회견 선거제도 개혁 1월 임시국회 처리합의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검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여야 5당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여야 5당은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를 10% 이내 확대하는 등을 포함한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도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고 합의했다.

여야 5당은 전날까지도 이견을 확인한 채 한때 고성이 오고가는 진통을 겪었지만 이날 오전 극적으로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이 발표로 이날 단식 10일째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을 중단할 것으로 풀이된다.

아래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여야 5당 합의사항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 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2018.12.15.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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