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질문 안 받겠다"했는데…'경제 우려' 커진다

국회 곳곳서 '대한민국 경제' 우려하는 토론회

유성엽 "경제전문가에게 귀 기울여달라" 호소

김진태 "연방제 하려고 경제 파탄냈다면 성공"

4일 홍남기 청문회 앞두고 커지는 '국내 질문'
국회 곳곳서 '대한민국 경제' 우려하는 토론회
김진태 "연방제 하려고 경제 파탄냈다면 성공"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은 3일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자유포럼 주최로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패와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정우택·김진태·유기준 의원도 내빈으로 참석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기내 간담회에서 "국내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며 외교·안보 이슈에 집중하고 있지만, 각 정당을 중심으로는 외교·안보보다 오히려 경제 이슈에 관한 우려가 커져만 가고 있다.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해 쏟아질 '국내 질문'에 대통령을 대신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 철학을 방어할 후보자의 '입'에 시선이 쏠린다.

문 대통령의 기내 간담회가 있었던 이튿날인 3일, 국회 곳곳에서는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우리 경제의 위기를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친여(親與)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에 의해서도 개최됐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자유포럼(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주최로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패와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심 의원 뿐만 아니라 한국당의 차기 당권주자와 원내대표 후보들이 총출동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으니, 주가·실업률·고용·부동산·자영업자 등 모든 부분에서 쏟아지는 국민의 피눈물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재정을 낭비하는 배임 행위"라고 포문을 열었다.

정우택 의원은 "경제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는 현상 때문에 대한민국은 고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를 빨리 교체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시중의 민심을 전했다.

유기준 의원은 "돈을 쓸 줄은 아는데, 돈을 벌 줄 모르는 정부가 문재인정부 아니냐"며 "곳간이 텅텅 비어가는데, 누가 채울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고 개탄했다.

김진태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오히려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며 "연방제를 하려면 남북 간의 경제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하는데, (남측의) 경제를 파탄시키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라면 대성공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경제재도약포럼, 3대 경제정책에 진지한 접근
"소득주도성장 정책, 한국경제에 무모한 실험"
유성엽 "경제전문가에게 귀 기울여달라" 호소

거시경제 정책에 조예가 깊은 유성엽 민주평화당 수석최고위원(사진)은 3일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공동 대표의원으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경제재도약포럼 주최로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를 열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같은날 유성엽 민주평화당 수석최고위원도 별도로 의원회관에서 경제재도약포럼 주최로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를 열었다.

경제재도약포럼은 환율 정책 등 거시경제 관련 정책에 깊은 식견을 갖고 있는 유성엽 최고위원이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공동 대표의원을 맡아 창립한 의원연구단체다.

이날 초청토론회에는 채수찬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 등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학계와 언론계의 '경제 석학'들이 초빙돼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정책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시도했다.

발제를 맡은 채수찬 교수는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인 △공정경제 △혁신경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공정경제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으나 혁신경제는 '무개념'이며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고 냉정한 결론을 내렸다.

채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양극화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입안된 것 같다"면서도 "한국 경제에 있어서 무모한 실험이었으며, 다수의 실직자와 자영업자·중소기업 폐업을 야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기만 하면 경제가 성장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경제가 성장해야 소득이 성장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은 인과관계의 오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유성엽 최고위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 이어 세 번째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며 "높은 실업률에 낮은 경제 성장률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단기적 충격이 아니라 장기적 침체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도 위기를 인식하고 경제사령탑을 교체했으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차도가 없을 것"이라며 "여러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귀를 기울여 혁신적 성장 정책을 모색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