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통일부 국감…'5.24 해제 검토' 불길 번지나

이날 통일부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통일부가 11일 국회 국정감사의 '심판대'에 오른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관련 정부의 역할과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대북제재 위반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외교부 국감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방법론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가 11일 국회 국정감사의 '심판대'에 오른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관련 정부의 역할과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대북제재 위반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 추계도 논란이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이 최소 수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당장 내년도 1년치 예산만 공개하면서 향후 남북 협력사업에 소요될 재원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철도·도로 협력 등 남북 협력사업 재개에 있어 대북제재 위반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 경제개발 및 남북경협 지원에 있어 대북제재 위반과 '퍼주기'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날 통일부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