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에 "환영한다"는 한국당 '당혹스러운' 민주당

'은산분리' 규제완화 추진에 정치권 '엇갈린 표정'

'원칙훼손' 논란에 靑 "대선공약 파기 아니다" 반박

'은산분리' 규제완화 추진에 정치권 '엇갈린 표정'
'원칙훼손' 논란에 靑 "대선공약 파기 아니다" 반박

8일 정치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추진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자료사진) ⓒ청와대

8일 정치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추진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논의 구도는 이례적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추진론'을 펴고 있다.

애초에 은산분리 사안 자체가 보수진영이 적극 찬성해왔고, 진보진영이 결사반대를 외쳐온 정치적 이슈였다. 이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당내 우려와 진보진영의 반발을 동시에 달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정책이지만 반대할 이유가 없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한국당도 적극적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논평에선 "은산분리를 전향적으로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은산분리 규제완화 정책에 공감하고 있다.

애초에 은산분리 사안 자체가 보수진영이 적극 찬성해왔고, 진보진영이 결사반대를 외쳐온 정치적 이슈였다. 이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당내 우려의 목소리와 진보진영의 반발을 동시에 달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여당 진보진영 설득 '과제'…靑 "공약파기 아냐" 반박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표 규제혁신'에 발을 맞추는 동시에 진보진영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당론으로 반대한 바 있다. 상황에 따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변경을 시도해야하는 등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예외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만 인정할 뿐이고, 절대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원칙훼손'논란에 "은산분리 완화는 문 대통령의 공약파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하게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신년 기자회견)",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환경을 조성하겠다(대선 공약집)" 등 과거 문 대통령 발언과 공약 사항은 물론 관련기사까지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