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편집권 규제" 드루킹 파장...네이버-카카오, 책임론↑

정치권 등 댓글 정책 개혁 목소리 거세

포털, 댓글 악용 장치 마련에 고심

'드루킹' 프로필이 보이는 자료화면. ⓒ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치권 등 댓글 정책 개혁 목소리 거세
포털, 댓글 악용 장치 마련에 고심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댓글을 조작한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포털의 댓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모든 해킹 기술을 막기란 불가능하지만, 댓글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면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론조작을 막기 위해 일각에선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규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관련 정책 방안 마련에 고심중이다.

◆포털, 단순 반복 업무‘매크로’에 속수무책
21일 업계에 따르면 드루킹 사건으로 포털 댓글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앞서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에서 김모(49세, 필명 드루킹)씨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댓글 공감수를 조작했단 사실이 알려졌다.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 판매나 사용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통신망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업무방해를 초래하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처벌가능하다. 사실 매크로 악용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드루킹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현재 댓글 정책이 땜질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위기다.

포털 업계는 인공지능(AI)까지 도입하며 매크로와 전쟁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 적용된 매크로 기술이 수준이 낮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포털 사업자는 댓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네이버는 지난해부터 ID 생성단계에서 머신러닝이 학습하고, 문제시 실제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휴대폰 전화 인증은 횟수 제한을 걸어놓았다. 번호 당 한달 이내 1회 인증, 총 3회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아이디로 로그인 시도 등이 탐지되거나 문제를 포착하면 댓글작성자가 로봇인지 사람인지를 확인한다.

카카오도 댓글수를 30개로 제한하고, 댓글 등록후 15초 내에는 추가 등록이 불가능하게 했다. 댓글 1건당 글자수를 300까지만 가능토록 했다. 지난 2월부터는 동일한 환경에서 일정 횟수 이상 댓글 작성을 막는 기능도 도입했다.

그러나 포털 업체들의 이같은 댓글 차단 노력으론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국정감사에서 뉴스 정책에 대한 개편을 약속한 뒤, 호감순 가중치를 두는 방식을 채택했으나 드루킹 사건으로 이마저도 임시방편에 불과했다는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주요포털 네이버 등의 댓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혁이 절실하다”며 “현 공감순 우선정렬 댓글은 ᄈᆞ른 시간 안에 공감을 많이 받는 특정한 소수 댓글의 영향력만 강화시킨다. 랜덤방식이나 최신순으로 댓글란을 바꾸는 등의 댓글정책 개혁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로고. ⓒ 각 사 제공

◆ 현 구조 뒤엎어야...“포털 뉴스 편집권 규제 시급”
여야 정치권에서는 네이버의 뉴스 편집권을 제재하는 방안까지 고려중이다. 현재 포털기업에 일정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뉴노멀법’, ‘댓글실명제법’, ‘포털언론분리법’ 등의 발의된 상태다.

더 나아가 ‘인링크’가 아닌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포털내에서 뉴스가 소비되는 인링크 방식을 도입 및 운영중이다. 포털은 개별 언론사 등을 통하면 광고 등 부작용 등 소비자 편의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들은 인링크를 통해 매출 증대를 꾀하는 상황이다.

인링크 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이 포털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수익 구조 또한 공고해져 가기 때문이다. 포털 역시 댓글이나 뉴스 순위 조작을 방지하는 대책을 내놓을때도 아웃링크 전면 전환보다 인링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인링크 방식이 댓글 조작 등을 부추기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계나 일부 미디어학계에서는 구글, 바이두 등 글로벌 포털처럼 개별 언론사 홈페이지로 뉴스가 연결되는 아웃링크로 가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웃링크 역시 단점이 있지만 고려해볼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구글의 경우 강력한 검색 엔진 기능으로 아웃링크 방식으로도 다양한 광고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

이에 네이버는 “드루킹건은 현재 저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방안 마련이나 아웃링크 도입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기존 댓글 정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