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정부, 공무원 증원 정책…공시생 증가의 역설"

"일자리 자처한 문 정부 어디서 뭘하고 있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월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4일 "청년실업률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공시생 증가의 역설이자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무섭게 현실화되는 한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9.2% 달성했다. 통계작성 시작 이후 최대치"라며 "체감 실업율은 21.4%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강 한파를 넘어서는 채용 한파에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혁신성장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만 지웠다"면서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자영업자는 당장 내년부터 이미 채용된 인원마저 감축해야 하는 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며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일자리 정부를 외치면서 정작 필요한 민간 일자리 대신 일자리위원회 내 일자리를 몇 개 만들고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 일자리만 늘렸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쌍끌이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독소조항을 거둬낸 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