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보건, 선제대응 넘어 사전예방주의로 나가야"

삼성 옴부즈만위원회,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미래 대응 전략'포럼 개최

기술과 법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불확실한 위험이 실질적인 위험이 된 시대가 된 만큼 사업장 안전보건이 선제대응을 넘어 사전예방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옴부즈만위원회는 종합진단 2분과 4팀(팀장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이 지난 20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과 스튜디오 G(대한예방의학회)에서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미래 대응 전략 도출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옴부즈만위원회 4팀은 ‘사업장 안전보건 환경 미래대응 전략 연구’를 과제로 해외의 선진적인 안전보건관리 사례 검토, 국내외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날 포럼은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경감 방안의 모색 ▲기업사회책임 핵심 요소로서 건강·안전·환경(HSE) 경영 시스템의 국제 동향과 미래 대응 방안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근거한 HSE 미래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포럼 발표자로 나선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는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상당인과관계 증명이 쉽지 않고 근로자 측 부담이 과중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증명책임 완화·전환 등 해석적 노력과 입법적 노력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이 논의를 근로자 보호와 직업병 예방에 실효적인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안전·환경(HSE) 경영시스템의 국제 동향을 연구한 전민구 BSI코리아 기술이사는 “최근 경영 환경은 세계화로 인한 이슈·자원·규제 문제 등에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그 변화 역시 빠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급변하는 요구와 기대에 기업이 부응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이고 “특히 기업의 안전문화 정착은 사회적 책임으로 성공적인 안전문화 진단과 평가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재욱 교수는 “오늘날의 위험은 기술과 법으로 인지하고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위험이 계속 발생하는 ‘불확실한 위험이 실질적인 위험이 된 시대’다”라고 정의하며 “기업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체계를 수립할 때 기존의 ‘선제적 대응’을 넘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포럼 토론자로 참석한 임현술 위원(동국대 의과대학 교수)은 이 날 발표 내용에 대해 “산업재해 인정에 있어서 법학과 의학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위험의 사전예방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기업의 운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활발한 투자와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최재욱 교수는 “옴부즈만 위원회 4팀은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미래대응과 관리전략을 다각도로 조망하고 최적의 기업의 건강안전환경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면밀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통해 삼성전자·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반올림의 합의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위원회는 이철수 위원장(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임현술 위원(동국대 의과대학 교수), 김현욱 위원(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을 중심으로 해 전문위원 10명의 종합진단팀이 활동하고 있있다.

종합진단팀은 2개의 분과와 총 5개의 팀으로 이뤄져 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을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며 그 이행을 점검하는 등 예방대책을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5월과 7월, 10월에 각 분야의 전문가와 반올림, 가족대책위를 초청한 가운데 포럼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앞으로 학술행사나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진단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