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의 역습..투기과열지구 제외지역 풍선효과

대책 전 과열 양상에도 규제서 빠져…투기과열지구 논란 가중

대우건설 대신 2차 푸르지오 집객 현장.ⓒ대우건설

8.2부동산대책으로 서울과 과천, 세종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이 같은 결정이 심의기구의 회의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졸속 진행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난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시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8.2대책을 앞두고 주정심 위원들이 회의를 열어 내용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서면 심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심의하는 주정심이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안건이 부결된 사실이 없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심의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지역과 과천, 세종 일부지역이 포함됐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 11개구는 투기과열지구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받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부산과 대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대책 발표 전 수요가 몰리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음에도 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에 빠지면서 이번 8.2대책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최근 2년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부산광역시는 지방도시 13개 시·도 지역 가운데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2년간 8.37%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일부 지역은 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청약 조정대상 지역에서도 제외되면서 여전히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3일 대우건설이 부산 서구에 분양한 ‘대신2차 푸르지오’는 평균 청약경쟁률 258.0대 1로 올해 부산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구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를 벗어난 지역이다.

대전도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대책 발표 이후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은 대전 유성구 반석동 ‘반석 더샵’은 평균 57.7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2010년 이후 대전시에서 가장 많은 청약자수를 기록했다.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서 논란의 여지를 보였다. 서울 전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성남 등의 수도권도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최근 1년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4.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당은 이번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대책 발표가 있었던 2일 호반건설이 경기 성남 고등지구에서 분양한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 1순위 마감 결과, 평균 21.9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대책의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의 변수는 많다”면서 “부동산 풍선효과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대책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 역시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추가 단서를 붙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성급하게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