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의 뉴스 종합] 살충제 달걀 비상, 건국절 논란 재점화, 아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 납부, 트럼프 "북 위협 대응 준비"

▲살충제 달걀 비상…이낙연 총리, 정부차원 신속·철저대응 긴급지시

국내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차원의 철저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이낙연 총리는 15일 살충제 달걀의 선제적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해 해당 농가 유통계란전량을 최대한 조속히 회수·폐기하고, 이후 여타 농장도 검사에 합격한 계란만 시중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현재 진행 중인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식약처장에 대해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 최대한 조속히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총리는 농식품부와 식약처 외에도 총리실, 행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피프로닐 검출과 관련해 국민혼란 없이 정부대응이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 납부...참배는 안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종전 기념일(패전일)인 15일 오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에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료를 납부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아베 신조'라는 이름으로 시바야마 마사히코 총재특별보좌를 통해 공물료를 사비로 납부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공물료만 납부하고 참배는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가 2012년 말 총리 취임 후 패전일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은 것은 5년 연속이다.이에 대해 닛케이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강하게 반발하는 한국, 중국 등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대신 공물료는 납부함으로써 자신의 지지기반인 보수세력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 수십 명은 이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로 했다.야스쿠니 신사는 도조 히데키 등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일본이 근대에 벌인 주요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과 민간인 246만여명의 위패가 안치된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 "건국 1919년"...건국절 논란 재점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1919년으로 규정하며 '건국절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으로 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의 입장과 정면 대립하는 양상이다.

건국절 논란은 그동안 좌우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휘발성 높은 사안이다. 논쟁의 배경은 좌우 진영이 각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국 시기'의 차이다. 보수 진영은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이 제헌국회를 세운 1948년 8월 15일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 진영은 대체로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주장하고 있다. 1년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이라고 말해 좌우 진영 갈등으로 확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미와 계승을 설명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건국'의 초석을 닦은 '국민주권'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백 년 전인 1917년 7월 독립운동가 14인이 상해에서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은 국민주권을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천명했다. 국민주권에 입각한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했고, 마침내 1919년 3월 이념과 계급과 지역을 초월한전 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을 거쳐, 이 선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건국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못 박은 것이다. 대통령은 전날 독립 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북 위협에 맞서 대응할 준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전화를 통해 미군기지가 있는 괌 주변 해상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일본 등 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행동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날 양국 정상간 전화통화는 한국시간 오전 10시께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또한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영향력이 있는 중국·러시아의 동참이 중요하다고 합의하고 두 국가가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도록 거듭 요구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도 전화 통화 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북한 정세와 관련한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괌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예고는 지역 긴장 상태를 전례없이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 지난달 31일 전화 통화한 바 있다.

▲내년부터 '생활고' 독립유공자 후손에 매달 지원금 지급

내년부터 생활고를 겪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매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청와대는 현재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립묘지 안장 시설 6만기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청와대는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식 언급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훈보상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보상금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녀(3564명)·손자녀(8949명)에게 소득구간별 차등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70% 이하)을 적용해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금은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의 경우 선순위자 1인에 한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보훈병원 이용 및 75세 이상 위탁병원 이용시 제공되는 본인 부담 의료비 60% 감면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 명예수당도 인상된다. 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시설 6만기를 신규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