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높아진 '검증문턱'에 주춤... '인선' 언제 재개?

"'인사 5대 원칙' 지킨다" 선언 후 "검증 중" 되풀이

인사발표 주말쯤 재개할 듯…"인선 서둘러야"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조각(組閣)이 지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비리 관련자 인사 배제' 원칙을 재확인한 이후 장관 인선은 멈춰선 상황이다. 거세진 야권의 공세에 낙마사태를 피하기 위해 검증 기준을 강화하면서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사 5대 원칙' 지킨다" 선언 후 "검증 중" 답변만

청와대는 '장관 인선은 언제 하느냐'는 질문에 "검증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 4명을 발표한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청와대는 '5대 원칙(위장 전입·병역 면탈·세금 탈루·부동산 투기·논문 표절 배제)'에 맞는 유능한 인재를 인선할 때까지 검증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급 17개 장관자리 중 11개는 후보자가 지명되지도 않은 상태다. 청와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장관 자리마다 낙점한 후보는 있지만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검증 중에 있다. 스스로 높인 검증의 문턱에서 '인사 정체'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인사발표 조만간 재개할 듯…"인선 서둘러야" 우려도

이미 여권에선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번도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이 문재인표 개혁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인사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와대의 인사발표는 주중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취임 한달이 되는 이번 주말 전까지 인사발표 타이밍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