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추경안 반대 완강…통과 난항에 돌파구 찾는 여당

여 "추경은 타이밍"…11조원 규모도 공식화

야 "일자리와 무관, 낙하산 추경"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총리 인준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서자, 야 3당이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새 정부의 첫 추경안 통과를 위해선 여야 간 '정치적 딜'도 필요한 만큼, 일각에선 예산 편성이 늦어지거나 일부 후속 인사에 대한 낙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킨 야권은 총리 이후 인사는 물론, 추경안에 대해서도 완전한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 총리 인준으로 집권 초 ‘정권 발목 잡기’ 비판 여론은 피한 만큼,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현재 120석의 민주당이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나머지 180석 가까운 야 3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이 투 트랙으로 국회 설득에 나선 상황이다. 일단 문 대통령은 추경안 통과를 호소하겠다며 이례적으로 국회 시정연설을 추진키로 했다. 추경안을 위해 국회에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당선 직후 야당을 방문해 협치를 약속했던 우원식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추경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 만들기의 절박함을 강조하는 것이며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뜻"이라며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가겠다“고 협조를 구했다.

다만 야권에선 이번 추경을 ‘대통령 취임 기념 추경이자 낙하산 추경"으로 규정한 채 방어막을 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일시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돼 있는 추경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교사 1만6000명을 더 뽑겠다는 것은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큰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총리 인준에는 협조했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추경에 포함된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방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엔 교육훈련비 100억원만 반영했지만 향후 이들에게 들어갈 예산이 연간 5000억에 달하고 이들이 정년까지 30년을 근무한다면 총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초안 중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업은 약 3000억 원 규모다. 이에 기재부는 당초 추경안에 넣으려 했던 내역 중 일자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을 빼고 계획을 다시 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야당이 지적하는 부분도 이 지점이지만,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공식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규모 수정은 쉽지 않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6월 임시 국회 기간 내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어서 야권에선 '밀어붙이기식 추경'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채이배 국민의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날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 외에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내용이 미흡하다"며 "추경을 통하지 않고도 예비비 등을 통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과연 추경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 의견을 반영해 추경 예산을 다시 짜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