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와 결별"

"인권위 위상 제고하라" 지시…인권위 특별보고 정례화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지시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지시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운영이 인권위가 요구하는 정신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방점을 뒀다. 특히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인권 의식'을 임기 초기에 확고히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권위 특별보고, MB시절 형식화 朴시절 전무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권의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하고, 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시켜 정례화할 것을 지시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가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각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 상황을 점검하고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도 지시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경찰'을 구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조 수석은 이번 업무지시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스스로 인권 대통령을 자부하고 있다"며 "권력기관의 운영이 인권위가 요구하는 정신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식을 임기 초기에 분명히 갖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