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대통령'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까

이재명 "사면 금지 선언 제안했는데 타 후보들 부정적"

안철수 "국민 요구 있으면 사면심사위에서 다룰 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면' 여부를 놓고 의견이 제각각이다.

주로 대선주자들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를 놓고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39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대선'의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면에 대해 가장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면 금지 선언을 다른 후보들에게 제안했는데 부정적”이라며 “민주공화국 원리를 부정하고 기득권자들의 연대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같은 당 소속 경쟁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와의 차별화를 통해 '선명성'을 보다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3일 "구속이나 사면 여부를 말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며 이 시장 제안에 반대한 바 있다. 안 지사 역시 지난 21일 한 종편방송에 출연해 "당장 사면은 무조건 안 된다 선언하는 것도 과잉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중도·보수 진영 대선주자들도 대부분 사면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은 나타내지 않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앞서 진행된 경선TV 토론에서 "국민 의겸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 대기중 구속이 확정되자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31일 정치권 일각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가능성에 대해 유 후보와 비슷한 의견을 보이면서 "국민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사면심사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경기 하남 신장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사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 뜻을 모으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유죄 판결을 받은 비리 정치·경제인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하지 못하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의록 공개로 심사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정치권 전반적으로는 구속된 첫날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얘기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다만, 일부'친박(친박근혜)' 진영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복권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는 정도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을 경우 '특별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별사면'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절차 없이 특권으로 형을 소멸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새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유죄가 인정된 후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받은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