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한 가장 위축시키는 것은 인권문제…공세 승리"

23일 공개활동 나선 이후 언론과 첫 간담회 "핵 참화에서 구하려 결심"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인권공세 효과 '긍정' 평가…정보유입 필요성도 강조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지난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23일 공개활동 나선 이후 언론과 첫 간담회 "핵 참화에서 구하려 결심"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인권공세 효과 '긍정' 평가…정보유입 필요성도 강조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인권공세가 북한 정권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라며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태 전 공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들과 2시간여의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대북제재로 인해 지금 김정은 정권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평양 여명거리 건설 목표가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태 전 공사는 "올해 3월 김정은이 대북제재가 나오자 전체 북한 간부를 모아놓고 여명거리 건설을 당 창건일인 10월 10일까지 완성해 대북제재가 물거품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했다“며 ”김정은이 호통을 쳤지만 결국 완성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나 나선 지대처럼 북한 변두리 지역의 경제특구를 중심지역으로 확대한다는 이른바 경제특구 개발정책을 내놓고, 원산 지대를 세계적인 관광중심으로 개발하라고 했다"며 "이것을 집행하자고 모든 부서가 달라붙고 자금이 투자됐는데 이런 김정은의 정책이 대북제재 속에서 실현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대북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지 판단할 때 절대 경제적 형편이나 숫자를 가지고 효과성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 대북제재 효과성 여부는 북한 주민들의 심리와 정책을 놓고 평가해야한다"며 "지금 북한 사람들은 대북제재가 심화되는 중에 상당한 동요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대북제재가 김정은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태 전 공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압박과 관련해서도 "지금 북한과 북한 외교 전반을 가장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인권문제"라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외교관으로서 일했던 당시의 경험을 언급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을 지지하거나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며 "인권 문제로 논쟁을 벌이면 벌일수록 북한이 수세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올해 3월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은 처음으로 공식 표 대결을 포기했다"며 "북한이 인권문제에서 표를 포기한 것은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한 인권공세의 커다란 승리"라고 했다. 그는 북한 스스로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인권 문제의 부당성을 제기해도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향후 김정은의 이름이 결의안에 담기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 전 공사는 "북한 주민들은 ICC를 모르지만, 김정은이 재판에 넘겨진다는 소문이 북한 내부에 들어가면 그것은 곧 김정은이 범죄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김정은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직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래서 김정은이라는 세 글자가 유엔 결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지난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밖에 태 전 공사는 "외부정보가 유입되는 순간 북한은 스스로 허물어진다"며 외부정보의 유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사회는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이 차단되는 조건에서만 존재가 가능한 사회"라며 "외부로 나온 사람들이 실상을 알고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세뇌교육과 공포정치에 눌려 살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호기심보다도 우선 내 한 몸, 우리 가족부터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탈북단체가 하는 대북전단과 같이 외부에서 북한 주민들을 계몽하고 눈을 뜨여주는 대대적인 활동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 전 공사는 미리 준비해온 발표문을 통해 "김정은이 지난 5월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미국과 한국의 변환기를 통해 핵개발을 2017년 말까지 완성한다는 광신 정책과 핵질주 모습을 보면서 빨리 민족을 핵 참화에서 구하기 위해 결심을 굳히게 됐다"고 망명 동기를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지난 23일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향후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강연 등 공개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