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 대통령, 최순실 공동정범으로 탄핵…연좌제와 무관"
입력 2016.12.19 10:11
수정 2016.12.19 14:02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 반박
추 대표 "박 대통령은 연좌제 의미 모르는 것 같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에 대해 "대국민 담화 수준에 머물러 대단히 실망했다"며 "연좌제라는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탄핵사유로 지목한 게 연좌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연좌제란 자신이 짓지 않은 죄임에도 친족이라서 뒤집어쓴다는 뜻인데 최순실 씨가 친족이라서 최 씨가 지은 죄를 뒤집어썼다는 것인가"라며 "친족의 사전적 의미를 모르거나 연좌제 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 연좌제와 공범의 대상은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공동정범이자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공소장을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며 "변명과 거짓으로 점철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국민은 탄핵으로 화답했다. 헌법재판소도 주저 없이 탄핵 인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의 발언은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연좌제와 상관 없으며, 최순실의 공동정범이라는 이유로 탄핵됐다'는 의미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안에 담긴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부인하며 최 씨를 '키친 캐비닛'으로 표현한 데 대해 "잘 이해가 안 간다. 어느 분야를 전담했다는 건가. 프로포폴 전담 캐비닛인가?"라며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이런 말을 쓰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 분은 '키친 오퍼레이터' 사실상 박 대통령을 조종한 사람이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쓸때없는 변명으로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변호인단은 해체하는 것이 맞다"며 "변호인단이 아니라 분노 유발자"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