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대통령에 직언 못하는 국무위원도 사퇴하라"

"이 시국에 책임지는 국무위원 전무...총리와 국무위원도 사퇴하라"

박원순 서울시장. ⓒ데일리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며 직언을 쏟아냈다. 또한 정국 혼란 야기에 동반 책임이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최하고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이자 민심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 관여를 통한 헌정 유린을 즉시 중단하고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며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도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 한 명이라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직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겠느냐”라며 “이 시국에 책임지는 국무위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960년 4·19 당시 경무대에서 허정 외무장관과 김정열 국방부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 다음 날 이 대통령이 실제 하야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민에 대한 그런 책무감, 대통령을 위한 그런 용기도 없느냐”고 국무위원들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특히 박 시장은 앞서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무부 장관은 어찌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나”라며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법치를 말하고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 박 시장의 이 같은 직설이 계속되자, 이기권 노동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은 “국무위원에게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라며 오히려 박 시장에 공세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타 국무위원들의 반응에 대해 “오히려 저를 공박했고, 진지한 반성과 성찰의 자세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안’ 관련해서도 국무위원들에게 부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과거청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협정을 국민적 공감대마저 결여된 채 서둘러 추진할 이유가 없다”면서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주도하는 본 협정 체결은 분노하는 민심을 자극해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당연한 행동이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앉아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무회의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해야 한다. 박 시장은 발언권이 있는 것이고, 그 수준에서 당연한 국민의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