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 지자체 부익부빈익빈 해결 취지인데..."

성남 비롯, 부자 지자체들 개혁 반발…정부 "가난한 지자체 혜택 가려면 성남 같은 특정 지역세수 편중부터 바로잡아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발하며 9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15일 오후 단식농성장인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방재정개혁을 둘러싸고 경기도 성남, 수원, 용인, 화성, 고양, 과천 등 6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6개 지자체들이 '제 밥그릇 지키기'에 함몰돼 지방재정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은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지자체의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방교부세, 광역자치단체는 조정교부금을 지원한다. 재정이 넉넉해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지원을 받지 않는 불교부 지자체, 이른바 '부자 지자체'는 성남, 수원, 용인, 화성, 고양, 과천으로 이들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 6개 지자체는 불교부 지자체로서 정부지원을 받고 있지 않지만 경기도의 조례로 인해 경기도 내 다른 25개 시·군 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있어 개혁이 이뤄지면 경기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현재 8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세금을 많이 거두고 있는 부자도시에 조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특이한 조례를 두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바로잡아 가난한 시·군에 지원이 좀 더 되도록 재정자립도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움직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반발,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시위를 벌이다가 지난 17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말을 들은 후 광화문 광장에서 철수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재정의 총규모는 크게 증가한 반면 세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자치단체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4개 단체가 자체 지방세로 소속 직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 7400억 원, 2015년 65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경기도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재정여유가 있는 자치 단체에 과도한 재원을 우선 보장하는 비정상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형평성 제고를 지방재정개혁이라는 정책 테두리 안에서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내 시·군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경기도 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를 폐지할 경우, 6개 시에 먼저 배분되던 재원이 경기도 내 다른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배분되게 된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현재 이 같은 정부의 개혁에 대해 "모라토리엄 시대로의 회귀", "매년 성남시 예산 1051억 삭감", 청년배당·산후조리비·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중단 등을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성남시 예산 1051억원이 삭감될 것이라는 주장은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다. 또한 성남시는 순이익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 7400억원, 2015년 6500억원에 달한다"면서 "상황이 이러한데 (이 시장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축소·폐지될 수 있다고 시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시장은 지난 2010년 취임하자마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 자신이 시정을 잘해서 이를 극복하고 잉여금을 쌓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전 시장들을 깎아내리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개발과 판교 테크노벨리 조성 등 정부의 인프라 조성과 각종 세금 감면혜택 등에 의해 '부자도시'로 발돋움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지자체의 세수 편중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가난한 지자체에 혜택이 가려면 성남과 같은 특정 지역의 세수 편중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