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차단 나선 정진석 “그들만의 리그 매몰 안돼”

<교섭단체대표 연설>"경제와 민생부터 챙겨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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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발(發) 개헌 논의를 차단했다. 20대 국회 들어 또 다시 제기된 개헌론이 초당적으로 확산되자 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 상실을 우려하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계파, 공천, 자리 나눠먹기 등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회 발 개헌논의가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개헌 논의가 가시화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은 물론,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입법 동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는 앞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1987년 헌법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여의도 정치인 몇몇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는 과거 경험상 실패하고 별 의미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특권 내려놓기 등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사회 상위 1%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어 국민의 아픔, 아우성에 다가설 수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다만 특권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불만은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하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와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더 이상 국회가 ‘생산성 없는 국회’라는 오명을 들어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요 현안으로 △경제 활성화 △북핵 대응 △테러 대응 체계 구축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국민 안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논의 △맞춤형 보육 △동남권 신공항 등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산업, 신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며 “공공·교육·금융·노동 등 4대 개혁과 규제 혁파,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 인공 지능, 생명과학, ICT 융합으로 이뤄지는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핵의 해법은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일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위해 언제든 핵우산을 펼쳐들 수 있도록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충차대한 시기일수록 일치 단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올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가 신설됐다. IS의 위협이 가시화된 만큼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테러대응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며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감시선을 포함한 대응 역량 보강도 필요하며,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상습 범죄의 동기와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닌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CCTV 확충, 범죄취약지대 진단, 치안 인려 확보 등 치안시스템 강화와 관련한 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의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한 이후에도 피해보상 문제를 가족들과 제조사 사이의 싸움에만 맡겨놓은 이유를 규명하고,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 주변의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여당 텃밭인 부산과 대구·경북·경남의 지역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동남권 신공항은 인천공항에 이어 세계적 국제공항으로 건설돼 대한민국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특정 지역의 논리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현장에서 지역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역 분들을 설득하고 자제를 당부하는 것이 본분”이라며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정치지도자들과 시도지사들의 자제와 냉정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