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재심사 시작된다

1월 초부터 제주도서 재심사 실태조사 시작될 것

제주 4.3 사건 희생자 재심사가 2년 6개월 만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

김동일 자유논객연합 회장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4.3 중앙위원회 중앙위원들의 동의와 국무총리 결재를 받아 연초인 1월 초부터 제주도에서 관련 실태조사가 시작된다는 설명이다.

재심사 문제는 지난 2013년 7월께 ‘4.3희생자 추념일’ 지정이 추진되면서 보수단체가 희생자로 결정된 1만 4000여 명 중 일부 인물이 무장대와 남로당 핵심 간부 등으로 활동했다며 불량 위패를 철거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후 약 2년 6개월여 만에 착수됐다.

김동일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늦은 감이 있지만 4.3 희생자 재심사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 작은 행보를 시작으로 4.3 폭동을 항쟁으로 가르치는 교과서를 바로 잡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4.3 희생자 재심사 문제는 매년 4.3 추념일을 앞두고 이념논쟁과 맞물려 반복돼 왔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9월 27일 제주 4.3 사건 관련 위헌심판에서 “주도적, 적극적으로 살인·방화에 가담하여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본질을 훼손하였던 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