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고갈?...국민연금 보험료율 12.9%까지 인상해야

현재 9%인 보험료율로는 2083년까지 못버텨...인상 불가피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연금 보험료율을 12.9%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연금 보험료율을 월소득의 12.9%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은 4일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성 제고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재정 추계의 마지막 연도인 2083년까지 안정적으로 연금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9%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월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속할 경우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율을 13~14%로 올리는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은 자영업자나 저소득 직장인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금을 적립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필요한 보험료를 제때 거둬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식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