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여자친구 낙태·살해한 군인에 징역 30년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해 살인 결심한 것으로 드러나

여자친구를 낙태시킨 것에 모자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자료사진)ⓒ데일리안

여자친구를 낙태시킨 것에 모자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8일 살인과 폭행, 낙태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상병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박 상병은 2014년 4월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해 살인을 결심했다. 박 상병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후 흉기로 여자친구를 찔렀다.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살해했다.

박 상병은 살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산에 묻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해 2월에는 여자친구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낙태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애인이었던 피해자를 특별한 동기도 없이 살해해 18세의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게 했고 유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2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잔인하고 극단적인데다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