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이제 노동개혁 성패는 전적으로 국회 몫"

새누리 당론으로 5대 법안 만장일치 추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 "이제 노동개혁의 성패는 전적으로 국회 몫"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번 대타협은 지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노사 모두 인식하고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고통 분담 정신으로 이뤄진 아름다운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합의는 노사정 지도자들과 전문가 집단이 1년여 동안 120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격론을 벌인 끝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여야 모두 노사정 대타협 취지와 내용 존중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는 이번 합의를 흥정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국회가 근시안적인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의 틀을 훼손해선 절대 안 된다"며 "우리 당은 오늘 당론을 모아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해서 발의해야 한다. 올해 안에 입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며 "국민의 여망과 청년 일자리 희망을 담은 노사정위 대타협에 국회가 화답해야 할 차례"라고 거들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해결하자는 데 야당의 이견이 있을 수 있겠냐"며 "누가 더 근로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하냐는 것에는 차이가 있기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잘 협의하면 국내에 희망을 줄 결과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당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노동개혁을 연내 완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대타협이 이뤄지자마자 야당은 '고용 질을 저하시키는 하향평준화하는 안이다, 청년일자리 노동시장 개혁과 방향이 전혀 다르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며 대타협 성과를 폄훼하는 말들이 쏟아진다"며 "여기에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를 역사적 최악의 야합이라고 비난하면서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의 비합리적 주장이나 강성 노조의 억지 주장에 대해 우리 당은 사실에 입각해 대응하고 국민에게 노동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홍보하는데 힘 쓰겠다"며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의 상생이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최악의 야합이 아니라 노사정의 아름다운 타협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하는 한마음 한 뜻으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도 "노사정 합의에 대해 국민 2명 중 1명이 찬성을 하고,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도 찬성 38.7%, 반대 33.3%로 찬성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국민 대다수가 노동개혁의 절실함을 이해하고 마음을 모아주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그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근로자 복지보호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청년 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양극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한다"며 "새정치연합은 노사정 대타협을 존중해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여망을 담아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당내 노동시장 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제 최고위원은 "정기국회에서 이것이 잘못되면 표류하게 되고 표류의 끝은 어떤 불행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 역시 "이번 노사정 합의는 1968년 정리해고 법제화 이후 17년만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는 점이나 노사정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며 담아낸 합의안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노동시장 선진화가 결코 정쟁이나 빅딜의 대상이 안 된다. 의정활동의 동반자인 야당이 진영 논리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애국심을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총에서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료화) △파견법(파견업무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 5대 노동개혁 관련 법안 발의를 만장일치로 추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