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 증원 반대 새누리당 일부에선 "논의는 해야..."

야당 혁신안에 총공세 펼치는 여당 지도부

선거구 조정 대상 의원들에게는 '숨통'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 정체성’과 관련된 제6차 혁신안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에 대해 국민적인 반대 의견이 뜨겁다. 여당 지도부도 여론을 등에 업고 연일 야당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의 분위기는 또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제 5차 혁신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의원 수의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현행 지역구 의원수를 유지하면서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지역구 대 비례) 2대1' 의석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는 123명이 돼야 하므로 국회의원 정수는 369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종걸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그는 "'2대1'의 원칙으로 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 등 390명까지 늘릴 수 있다"며 "그 대신 세비를 지금의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반대가 있다면 비노(비노무현) 개혁파의 결집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까지 말하며 강력히 추진할 뜻을 표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야당의 발표 직후 "혁신이 아니라 반혁신적, 반개혁적 발상"이라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의석 수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후 여당 지도부 역시 총 공격에 나섰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보다도 국회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할 때"라며 "의원 수가 아니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정치 혁신이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통일 한국보다 인구가 5000만명 이상 많은 일본이 우리와 비슷한 의원수를 갖고 있다"며 "지방자치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발전 시키고 있는데 국회의원 비대화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거듭 밝혔다.

여당 내 초선 의원 모임인 '초정회'도 성명을 내고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닌 갈등만 양산하고 확대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여론도 이와 다를 바 없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가 세비를 삭감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

여론 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27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57.6%가 세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27.3%로 반대 응답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15.1%는 모른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반대가 72.8%로 가장 많이 집계됐으며 이어 60대 이상(68.7%)과 30대(56.3%), 40대(53.8%) 순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20대는 찬성 37.4%, 반대 33.6%로 집계되며 근소한 차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8%다.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구 여당 의원 속내?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여당이 강력한 여론과 함께 공세를 지속하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지금은 의원 정수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확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선거구 조정 대상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일부 의원 측은 의원 수 확대에 즉각 반발한 지도부와 또 다른 입장이 존재함을 밝혔다. 본인의 지역구 존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 석이라도 늘어나면 당장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어촌 인근 지역구를 둔 한 여당 의원의 핵심관계자는 "선거구 조정 대상 의원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는 별개로 단순히 의원 수가 늘어나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 와야 한다고 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원의 정수를 조정하면 선거구 조정 대상 의원들은 공간(의석)이 생기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당에서 (의원 수 확장에 대한 논의를) 바로 막아버리니까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일부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의원 수 증가안 발표 이후 좀 더 깊은 의견 수렴 없이 즉각 반박 논평을 낸 이 대변인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의원 수 증가에 찬성하지는 않더라도 논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도 열어두지 않은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선거구 조정 대상 여당 의원의 측근은 "의원 정수와 관련해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한 자료를 보면 OECD 국가 기준으로 한 나라는 국민 9만여 명에 1명 꼴로 국회의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16만여 명에 1명 꼴로 국회의원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의원 수 확대를 지지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어 "(여당 내에서도) 내심 의원 수를 늘리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정치가 워낙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의원 수를 늘리면 더 큰 불신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선뜻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 수를 늘리면 선거구 획정이라는 영향을 덜 받으니까 (여당 내에서도) 늘리기 바라는 의원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당에서 이미 반대를 하는 가운데 누가 먼저 말을 꺼낼 수 있겠는가.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선거구 조정이 유력한 내륙 지역 의원의 한 보좌관은 의원 수가 늘어나면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지금 국회의원들은 본심이야 모르겠지만 (당과 여론에 영향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