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하면 군대 못간다…현역판정 강화 추진

국방부 "현역 입영 대기자 크게 늘어 적체 해소 차원"

그동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과체중 입대자들도 현역으로 복무했지만 오는 9월부터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15일 “최근 현역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체질량지수(BMI)와 질병·심신장애의 판정 기준 등의 현역입영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검토 방안은 현역 입영의 ‘체질량지수’(BMI) 하한선을 16에서 17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조정되면 약 7000명에서 1만명의 과체중 입대예정자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사회복무를 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체중을 늘려 고의로 현역 입영을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신검을 받게 하고 처벌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역 판정을 받고서도 원하는 시기에 입대하지 못하는 입영 적체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입영 대기중인 청년들은 올해에만 5만2000명에 달하며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2022년에는 21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일단 올해 입영 대기자 적체 해소를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 한시적으로 9300명을 추가로 입대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