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사드 도입으로 한미동맹 강화? 성급한 논리"

라디오 출연 "한미일-북중러 신 냉전체제 구축돼 경제에 악영향 미칠 수도"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가의 안보와 국익이 어디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가를 두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드가 도입된다고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이라는 논리는 성급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사드 도입이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서 이른바 킬체인(kill chain·공격형방위시스템), 감시타격이라는 한미공조를 아주 강화하고 있다. 내가 엊그제 이천에 있는 항공작전사령부를 방문해서 키리졸브 훈련을 참관하고 왔는데, 정말 효과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다”고 밝혔다.

안 수석부대표는 “그래서 사드 같은 전략무기 도입은 우리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안보이슈가 아니라고 본다. 군사적 효용성과 전략적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중국도 대한민국만 압박하지 말고, 반대하면 직접 미국과 담판해서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안 수석부대표는 “지금 한반도의 작전중심환경이 굉장히 짧다. 압록강부터 저 남쪽 섬 도서까지 해 봤자 1000km”라며 “사드는 대포동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노동미사일, 괌에 도달할 수 있는 4500km 이상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000km 이내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국방연구원(ADD)에서 개발하고 있는 L-SAM, 철매-Ⅱ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5년까지인데, 이걸 조금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지, 사드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사드에 대해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사드는) 자칫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전략적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전략무기”라며 “만약 이게 대한민국에 배치되면, 남방에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한미일 삼각동맹이 구축되고, 그렇다면 북방의 삼각동맹인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동맹이 구축된다면, 새로운 냉전체제가 구축돼 굉장히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이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과의 혈맹을 유지하고, 중국과 우방으로서의 관계도 돈독히 하려면 여러 가지 전략적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