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되자 정국은 다시 2012년 대선때로

증세 놓고 충돌, 원세훈 국정원장 유죄도 당시 대선 구도 재연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세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되자 정국이 다시 2012년 대선 당시로 돌아간 모습이다. '증세' 문제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과 문 대표가 다시 대결 국면을 펼치고 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심 재판이 유죄로 판결이 나면서 댓글 논란 역시 2012년 대선과 겹쳐진다.

먼저 '증세' 문제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9대 대통령선거 이후 만 2년만에 또 다시 맞붙는 형국이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와 불가능하다로 나뉘어 TV토론 등에서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문 대표는 지난 8일 취임 일성으로 "증세 없는 복지 꼼수"에 맞설 것이라며 박근혜정부와의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고 성토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다음날인 9일 "증세를 말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국이 현직 대통령과 차기 야권 대권주자의 대결구도로 빠르게 변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는 그런 심오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증세 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데 17여분에 달하는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되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이것은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즉, 경제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대되고 이를 통해 복지를 확충하게 되면 증세를 하지 않더라도 복지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세수가 부족하니 증세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박 대통령은 이어 증세에 대해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링거주사를 맞는 것처럼 반짝하다마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

반면 문 대표는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무너뜨린 박근혜정부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박근혜정부에 맞서달라는 국민의 요청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서민증세 꼼수에 맞서 국민의 지갑을 지켜내고 복지 죽이기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법인세 정상화, 부자감세 철회를 기필코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증세 문제를 둘러싼 박 대통령과 문 대표의 이같은 모습은 지난 2012년 대선때로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증세 문제를 놓고 박 대통령은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문 대표는 '증세' 없이는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강변한 바 있다. 그때 모습이 대선 이후 만 2년만에 다시 재연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대선 개입 의혹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박 대통령과 문 대표의 대선 이후 2차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유리한 선거전을 벌였다는 의혹이 일면서 정치권에 태풍을 몰고 온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직원을 감금했다며 인권 문제를 제기 했고 야당 의원들은 명백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맞선 바 있다. 이들 대결이 이번 2심 재판을 통해 다시 재연되는 모습이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내용이 2심에서 유죄로 판결나면서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문제는 대법원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