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증세없는 복지' 뜻 외면하면 국민 배신"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세수 부족하니 증세하자는 게 국민에게 할 소리냐"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세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와 관련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잘해보자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인데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증세 논쟁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9일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는 그런 심오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복지와 증세에 대한 논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 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되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이것은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세와 같이)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링거주사를 맞는 것처럼 반짝하다마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다"며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저는 먼저 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소득이 증가해 세입도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다해야 하고 국회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어쨌든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되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국민 합의를 전제로 증세 논의에 참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또 부동산 3법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돼 있다가 최근 통과된 것과 관련해 "비록 적기를 놓친 감이 있지만 그것 갖고도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며 "좀 더 일찍 서둘렀다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훨씬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원하는 수많은 일자리들이 서비스 분야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나머지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문재인 당 대표 선출에 대해선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선출되면서 국회 여야의 새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힘 모아 국민을 위하고 국민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데 최선 다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