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김무성 대표 만났지만...

"현행 검정제, 다양성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양성 해치고 있어"

2014년 3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교학사교과서살리기운동본부와 자유통일포럼이 주최해 열린 ‘제95주년 3.1절 기념 바른 역사 독립을 위한 시민대회’에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구입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취임 이후 불거졌던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논의가 점차 추진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부를 뒷받침 해줘야할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철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검·인정 VS 국정, 어디에 답이 있나’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정제 논의를 비롯한 역사교과서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집권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당이 뒷받침이 돼야 공론화가 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10월 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역사 문제에 대한 당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당시 김 대표로부터 ‘특위는 아니지만 TF팀을 당에 지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이후 이와 관련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일화를 전했다.

좌우가 공감할 수 있는 균형된 역사관, 젊은 층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관을 보수 우파가 주도하면서 좌우의 생산적인 역사 토론을 이끌어야 한다는 게 이 같은 제안을 하게 된 취지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는 이후 김 대표의 지시를 받은 비서관을 만나 경과를 확인하고 ‘당시에 (김 대표의) 지시가 있었고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으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가시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사관이 다른 학계 내 건설적인 토론과 논쟁이 이뤄지는 것이 현 한국 사회의 왜곡된 역사 논쟁의 핵심적인 문제이자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때문에 이를 새누리당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의 새누리당은 연금개혁 등 민생문제에 매달리면서 역사나 이념 문제와 결부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외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불붙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수세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당 주요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단체라면 같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정부만 나서고 있는 현재로서는 엄청난 역풍만 맞고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기도 어렵다”며 재차 새누리당이 정부를 뒷받침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공론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제 도입 제안과 관련해 “현행 검정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처사”라며 “자신들과 다른 역사관을 가진 교과서에 대해서는 채택을 철회하게 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검정제의 본 취지는 다양한 시각의 교과서를 발행해 개별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지만, 정작 특정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협박전화에 못 이겨 결국 채택을 철회하는 일까지 발생해 검정제의 본래 의미가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역사관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검정제가 지속 시행될 경우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현재로서는 검정제 유지가 다양성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다양성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념과 정치세력에 편향적이지 않은 역사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중립적인 시각의 교과서를 발행해 역사교과서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일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정화로의 환원을 모색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