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총선 룰 '국민 60% 이상, 당원 40% 이하' 추진

차기 지도부 권한 축소, 현재 당대표 후보들 공약사항 상당 부분 포함돼 논란 일 듯

28일 오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 김성곤 전당대회준비위원장과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 혁신 및 공천제도 당헌당규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국회의원 총선거 시 국민참여경선의 국민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당원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40% 이하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략공천 비율과 당대표의 비례대표 추천권을 각각 30%에서 20%로 축소하기로 했다.

원혜영 혁신위원장과 김성곤 전준위원장, 조정식 사무총장은 28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먼저 새정치연합은 민주적 정당 운영을 위해 분권형 정당 지향을 당헌 총칙에 명시하고, 전국위원회와 시·도당, 당 입법기구인 중앙위원회, 사법기구인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국위원장을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바꾸고 △전국위원회의 중앙위원 추천권을 확대하고 △시도지사협의회 등 5대 지역기구 대표들을 당무위원에 포함하고 △중앙위에 예산·결산 심의·의결권을 부여하고 △윤리위원회를 집행기구로부터 독립시켜 실질적인 당의 사법부 역할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위와 전준위는 공직자추천 시 투명성·공정성·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천 방식을 대폭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과 경선 방법 확정 시기는 현행 선거일 12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조정되며, 국민참여경선의 당원 비율은 현행 당원 50% 이상에서 국민 60% 이상, 당원 40% 이하로 변경된다. 또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규정은 ‘15명 이하’에서 ‘20명 내외’로 확대된다.

더불어 혁신위와 전준위는 전략공천위원회를 신설해 당대표 권한인 전략공천을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전략공천 비율 또한 30%에서 20%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당대표의 비례대표 추천권(당선안정권)을 30%에서 20%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공천 배려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입법 절차를 필요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의 경우에는 부칙으로 명시해 여당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혁신위와 전준위는 당무 발전을 위해 농어민위원회·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사회적경제위원회 등 3개 상설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소통본부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국·지방자치국·민생권익국·디지털미디어국 등 4개 국을 신설해 각급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당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관련 당무의 체계화를 도모해 실질적인 예산결산 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개혁안은 차기 지도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과 현재 당대표 후보들의 공약사항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어, 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박지원 당대표 후보 측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준위의 총선 공천 룰 개정 추진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라며 “전준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전당대회의 차질 없는 수행이다. 전준위는 철저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운영에 미숙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전준위가 본분을 다하지 않고 차기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총선 공천 룰을 결정하려는 것을 보면서 ‘남의 흉내를 내려다 자기 본래의 것까지 잃어버린다’는 뜻의 한단지보(邯鄲之步)가 걱정된다”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 전당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성곤 전준위원장은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당내 반발 여론과 관련해 “내일 열리는 중앙위원급 연석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면 일부 수정을 할 수 있다”며 “만약 차기 지도부로 넘기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재까지는 최적의 시안을 만들었는데, 당원의 의견을 수렴해 그 뜻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