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인사? 장관이 권한 행사...필요하면 대면 늘려"
입력 2015.01.12 15:27
수정 2015.01.12 15:33
<신년기자회견>"대통령이 적격성 검증 후 인사가 바뀔수도"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장관 여러분들이 법률이 정한 대로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장관제에 대한 질문에 "각 부처에 국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사실은 고위공무원의 적격성 검증을 제외하고는 장관이 권한 행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인사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적격성 검증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인사가 바뀔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집에서 책임장관제와 관련해 "예산, 인사, 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대면보고보다 전화로 해야할 때가 있다"면서 "대면보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를 늘려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며 농담을 던졌고 "그리고 이거 대면보고해서 의논했으면 좋겠다하면 제가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 듣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만 그렇다고 아시지, 청와대 출입하시면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요"라고 질문을 받아쳤다.
그러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실ㆍ국장급 인사 시기를 늦추거나 인사가 뒤바뀌는 등 지나치게 장관의 인사 권한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내각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면보고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지금은 오히려 통신수단의 발달로 전화 한 통화가 편할 때가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대면보고를 좀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