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누리과정 예산 합의 번복, 배후에 청와대"

"새누리당 지도부, 보육대란보다 청와대 눈치 살피는 게 중요한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21일 여·야·정 누리과정예산 합의 번복 사태에 대해 “부총리 위에 원내수석부대표가 있을 리 없으니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문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순증가분 5600억을 교육부가 전액 편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로 해결하자는 교육부총리와 여야 간사 간 합의는 국민의 염원을 받든 것”이라며 “그 염원을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부총리가 월권했다’는 말 한 마디로 뭉개버렸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전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 전액을 예산으로 편성키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10여분 후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 지도부와 협의도 없고 우리 당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문 위원은 “그럼 도대체 새누리당의 해법은 뭔지,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여당 지도부에게 묻고싶다”며 “보육대란보다 청와대 눈치 살피는 것이 중요한가. 새누리당 눈에는 청와대만 보이고 국민은 안 보이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해당 합의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유보한다고 밝혔고, 보육대란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아이 가진 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국민들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한 걸음씩 물러서 누리과정과 무상보육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새누리당 지도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여야정 합의를 뒤집는 모습은 자중지란”이라며 “교육분야의 최고책임자와 여야 간사가 오랫동안 논의한 누리과정 합의를 원내수석부대표가 일언지하에 걷어차는 여당은 과연 제대로된 당인지 의심스럽다. 실세 의원이 어딘가로부터 지침을 받아 국가백년대계와 아이들 밥그릇을 뒤집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세균 비대위원 역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세금 도둑을 잡아야 세수부족을 메꿀 수 있다”며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이 대표적인 세금도둑이다. 국정조사를 관철해서 세금도둑을 잡고 국민의 의혹을 반드시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