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합의했다 번복, 도대체 여당내 무슨일이...

교문위 여야 간사·황우여 장관 합의 결과에 김재원 "인정할 수 없어"

김태년 "야당 간사는 이제 모든 사안을 이완구 김재원과 협상해야 하나"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파행으로 예산안 심사가 지체되는 가운데 19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교문위 신성범 새누리당 간사와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여야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20일 극적으로 접점을 찾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의 반발로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상황도 여야간 갈등에서 여당 내 분열로 악화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중재로 누리과정 무상교육 예상 편성을 합의했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김 의원과 만나 의견을 조율한 뒤, 뒤이어 참석한 신 의원과 함께 3자 합의를 이뤄냈다.

이날 합의는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되, 중앙정부에서 보증을 서고 이자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또 보육비 예산은 야당의 요구대로 5600억원 순증됐다.

당초 새누리당은 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을 통한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새정치연합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편성을 통한 국고 지원을 각각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론관을 찾아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5600억원 부담하기로 합의했단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우리 당 간사에게 원내지도부의 지시대로 합의하기를 요구했다. 당 지도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인정할 수 없다”며 합의 내용을 전면 부정했다. 황 장관에 대해서도 그는 “그런 (식의) 정부 측 인사의 행위는 월권이다. 황우여 장관이라면 황우여 장관의 월권이다”라고 반발했다.

김 수석부대표의 브리핑 직후 신 의원은 교문위 간사직을 사퇴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나와 황 장관은 2015년 순증분 예산 5000억원에 대해 교육부 예산으로 증액 편성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되, 예결위에서 그 지원 규모가 확정되면 지방채 발행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국비와 지방채를 연동시키기로 구두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원내지도부와는 사전·사후에 어떤 협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파행 중인 교문위를 정상화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구두합의만 하고 문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되고 지도부의 추인을 받지 못 해 혼란을 초래했다. 나는 이 시간부로 책임지고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내 갈등으로 여야간 합의가 무산될 처지에 놓이자 김태년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합의가 이뤄지자마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특히 김 수석부대표가 이 합의를 전면 부정했다”며 “새당누리당 간사가 사퇴까지 했다. (이게)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정부 여당의 자세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 지도부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김 수석부대표의 발언은 가당치않다”면서 “여야 간사와 부총리간 합의마저도 황 장관의 월권이라고 했던데, 김 수석부대표가 황 장관 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여야 간사와 부처 장관이 합의한 이상 더 큰 합의가 어디 있느냐”며 “그럼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 야당 간사는 누구와 협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모든 사안을 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 수석부대표와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전에 김 수석부대표의 얘기를 보니 교문위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바로 심사하겠다고 하던데, 정치를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며 “국회를 마치 자기들 전유물인 듯 생각하는 것 같아서 황당하다. 그리고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합의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향후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 일정에도 먹구름이 꼈다. 정부 원안이 예결위로 넘어갈 경우 간사간 합의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한 데다, 소위가 파행하는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향후 예산안 정국의 돌파구는 여야 수석부대표간 회동과 다음주 화요일 예정된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