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분열 야기하는 일 국민경제 악영향"

긴급민생대책회의 주재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흔들림없이 지속"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잘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하며 “안전이라든가 소비자보호, 공정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반드시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없애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공부분 개혁, 가계부채 축소 등 우리 내부의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하겠다”며 “아울러 청년 여성 일자리 대책, 창조경제 혁신 등 우리 경제 미래를 열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에 있어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심리가 아니겠느냐”며 “심리가 안정돼야 비로소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다. 그런데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여기 있는 경제 주체 여러분이 잘못 보도되고 왜곡된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이런 것에 대해 바로잡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사회에 다시 희망을 일으킬 수 있도록 힘을 내고 힘써주길 바란다”면서 “만약 이대로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결국 경제회복의 관건은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로 인해 서민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자칫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 회복에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소비와 직결된 영세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자영업,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그곳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지속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조속한 사고수습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여행, 숙박, 운송, 유통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들이 조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침체국면을 지나서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질 만한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의 경기 상황을 살펴봤으면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