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은 아베' 군창설 위해 독도 야욕 가속화

호사카 유지 등 전문가 "'군대 없어서 영토분쟁 밀린다' 논리 펼 것"

일각에선 "아베노믹스에 대한 지지 우경화했다간 급락할 것" 분석도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1일 도쿄 나가타초(永田町)의 자민당 본부에서 참의원(상원) 선거 당선자 이름 옆에 당선을 알리는 꽃을 붙이며 웃고 있다.ⓒ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우익 정치 세력의 향후 정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1일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개헌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투표로 정하는 것”이라면서 ‘전쟁 포기와 군대보유 금지’ 등이 명시돼 있는 일본 평화헌법 9조의 개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참의원 선거의 압승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한 아베 정권의 우경화 행보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특히 아베 정권이 군대 보유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단으로 독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에 정규 군대가 없기 때문에 독도를 한국이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일본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마지막 과정은 국민투표를 통해 50%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아베 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독도와 센카쿠 열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정규 군대가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펼쳐서 국민들을 설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호사카 교수는 “독도를 활용하는 것은 아베 정권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정규 군대 창설 등의 개헌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세계에 주장해 분쟁을 일으키는 등의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정호 GK전략연구소 이사장도 “그동안 아베가 일본내에서 우경화 발언을 강하게 해왔기 때문에 아베 정권은 일본군의 정상화 문제와 관련된 개헌에 대해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배 이사장은 “평화헌법에 따르면 미국이 제3국의 공격을 받으면 동맹국인 일본은 교전권이 없기 때문에 미국을 도울 수 없다”면서 “일본은 이러한 논리를 내세워 정규군 창설을 정당화하고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압승은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 지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아베 정권이 우경화 행보보다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자민당의 손을 들어준 일본 국민들에 반하는 우경화 행보를 했다간 아베정권의 지지율은 급락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아베 정권이 정규군 창설 등과 관련된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은 힘들고, 먼저 경제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본 국민들이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자민당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경제를 최우선 정책 방향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 센터장은 “경제를 선택한 국민들 앞에서 경제적 성과 없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극우적 행보를 할 경우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하지만 극우적인 성향을 바로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