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vs 카카오톡 '품질논란' 점화

이석우 카톡 대표 "이통사, 보이스톡 품질 고의 훼손" vs SKT "별도 적용사항 없고 오해다" 발끈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이석우 카카오톡 대표가 카카오톡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기능인 보이스톡 품질을 이동통신사들이 고의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이에 이통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카오톡 논란과 망중립성’ 토론회에서 "보이스톡 통화 품질이 떨어지면서 비난의 화살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 하지만 국내 통신사들이 고의적으로 품질을 누락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는 이런 품질저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국내에서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봐서 이통사들이 보이스톡을 완전 차단하지는 않았지만 통화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에서 분석한 음성 패킷 손실율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국가별 ‘음성 패킷 손실률’ 비교 증거를 오늘 내 카카오 블로그에 게시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보이스톡을 개발 당시 안정적인 음성데이터를 전달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술을 넣었다. 음성 패킷이 100개가 전송됐을 때 이중 몇 개를 수신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서비스 첫날인 4일 보이스톡 의 음성패킷 손실률은 0~1%로 통화 품질에 대한 사용자들의 호평이 많았다. 하지만 서비스 시작 3일 뒤인 7일부터 54000원 요금제 이하 이용자 사이에서 수발신이 되지 않더니 이런 차단이 풀리고 난 이후에는 음성 퀄리티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SK텔레콤의 경우를 예로 들며 "음성패킷 손실률이 16.666%로 거의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연히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며 "통신사가 음성패킷 6개중 1개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mVoIP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던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LG유플러스가 mVoIP의 허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전면적 차단이 이뤄지고 있고 오히려 음성 패킷 손실률도 가장 크다"고 말했다.

mVoIP으로 인한 수익 감소가 투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통사의 주장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카카오톡이 등장한 후 문자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음성통화 수익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하지만 보이스톡을 써보면 알 수 있듯이 이통사에서 운영하는 음성통화의 품질을 따라갈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볍게 채팅을 하다가 문자를 입력하기 어려운 상황에 잠시 이용하는 정도로 개발한 것 뿐인데 이걸 핑계로 기다렸다는 듯 수익 급감으로 인한 통신료 인상 등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통사가 요구하고 있는 망이용 분담과 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비 요구에 대해서도 절대 뜻을 같이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통사들의 요구를 들어줄 의향이 전혀 없다"며 "중국집에서 전화로 자장면을 팔고 있으니 전화망 사업자에게도 수익을 나눠야한다는 말과 같은 이치인데 이것은 전화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더 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음성 패킷을 고의로 훼손했다는 카카오 측의 주장에 ‘오해’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약관 상 정리돼 있듯이 3G 54000원 이하 요금제와 LTE 52000원 이하 요금제 이용자에 한해 이용을 제한한 것 뿐이지 따로 보이스톡 품질을 저해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보이스톡이라고 해서 따로 정책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모바일 인터넷 전화에 대해 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적용한 사항이 없고 지나친 오해"라며 "보이스톡이 출시 후 바로 차단시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시 후 몇일 동안은 사용이 훨씬 원활했던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안일한 대처가 시장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패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우선 이번 간담회를 주체한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통위는 이번 보이스톡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무능하고 무능력한 상태다"며 "2년 전부터 mVoIP의 사용이 시작됐음에도 지금까지 사용 전망이며 예측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석우 대표 역시 "신생 산업이 나아가는데 있어 어설픈 정책보다는 진행 추이를 보며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면서도 "기본적인 룰은 있어야 한다. 지난해 망중립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우리나라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요금제나 이용 약관 조정 등에도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긴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것은 엄격히 규제하고 어떤 것은 자율에 맡기는 것인지 그 기준이라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이통사 관계자의 불참으로 한쪽 의견을 피력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전병헌 의원 측은 오는 22일 사업자를 중심으로 연속해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