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판사들의 수난? "짬뽕되고 엿 드셨네"

'빅엿' 서기호 재임용 적격여부심사, '가카새끼' 이정렬 대법원 징계청구

네티즌 "가카 똘만이들의 치졸 복수"vs"경박, 천박하더니" 갑론을박

‘가카새끼’ ‘가카의 빅엿’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한 판사들에게 잇따른 제재 조치가 나왔다.(자료사진)

‘가카새끼’ ‘가카의 빅엿’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한 판사들에게 잇따른 제재 조치가 나왔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을 올린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고 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서 판사는 지난 27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 선정됐다는 메일을 받았고, 이 메일에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 판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는 글을 올렸다.

‘가카의 빅엿’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가 이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 낸 말로 가카는 각하(대통령)을 뜻하는 말이다. 이 일로 서 판사는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서 판사는 트위터에서 “구두경고 (보도)는 오보”라며 “기사 (보고) 놀라신 분들게... 우려 표명은 맞지만 구두경고는 오보임다”라고 썼다.

이후에도 서 판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시험 문제를 낸 경기도 구리시 S중학교 이모(32) 교사의 트위터에 “버티면 이긴다”는 응원 글을 올려 또다시 논란을 만들었고,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통제할 방법이 없어 걱정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판사는 이날도 언론에서 ‘판사 재임용 탈락’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에서 탈락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면서 “저는 떳떳하기 때문에 다음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것입니다. 사직할 이유가 없죠.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라고 했다.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며, 심사 절차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실제 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법관은 3명이었다. 그동안 재임용 탈락자가 적은 것은 통상 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 심사 대상으로 분류, 소명기회를 부여받게 되면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하기 때문이다.

30일에는 SNS에서 ‘가카새끼 짬뽕’이란 표현을 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해 소속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석궁테러를 가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처음에 김 교수의 승소로 재판부가 합의했다”며 공개가 금지된 재판합의 사항을 법원 게시판에 올려 논란을 빚었다.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개념판사’로 통하는 이들에 대한 법원의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지자 트위터에는 “가카 똘만이들의 치졸한 복수”라는 비난과 함께 “트윗으로나마 지켜드리자”는 응원글이 리트윗 되고 있다.

@met******는 “서기호판사와 이정렬 판사에 대한 가카 똘만이들의 치졸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을 지켜줄 수 없다면 사법부에서 그나마 들리던 양심의 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힘찬 응원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리트윗을 독려했다.

또 “서기호 엄호”(@tem********)라는 글에 “다른 판사들 협박용이죠”(@Cho*********)라거나 “촛불재판 압력 신영철과 기소청탁 나경원 남편은 왜 가만두는가?”(@pot*******)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은 표현의 자유와 법관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을 뒤흔드는.. 이건 사법파동감”(@act****) 등의 다분히 선동적인 글들도 올라왔다.

게다가 “이정렬 서기호 판사 변호사로 나가면 폭풍처럼 수임이 늘어날 것... 정봉주처럼 영웅 만들기 싫으면 이정렬 서기호 판사 건들지 마시길..”(@mir****)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못지않게 두 판사가 그동안 보여준 행태를 질타하며 이번 법원의 조치를 환영하는 주장도 이어졌다.

트위터에서 @stra**********는 “저는 개인적으로 판사도 정치적 의사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판결문 72자 쓴 서기호 판사나 재판에 소홀한 이정렬 판사는 자기 일부터 잘했음 합니다”라고 했고, @blu*********는 “짬뽕판사 이정렬은 징계위 회부! 빅엿판사 서기호는 재임용 부적격 심사대상! 경박, 천박, 촐랑거리더니 진짜 짬뽕되고, 엿 먹네요~”라는 의견이 등장했다.

또 @cof**********은 “대통령을 지칭해 ‘가카새끼 짬뽕’, ‘가카의 빅엿’이란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대단히 부적절하며 법관이기 이전에 성인 사람으로서 쓸 수 없는 말이라고 했네요 이정렬, 서기호 판사는 선배 법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야죠”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정렬 판사의 경우 금지된 재판합의 사항을 공개한 명백한 비위사실이 있고, 서기호 판사도 이미 법원의 경고를 받아 예고된 재임용 심사 절차를 밟게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사법부 흔들기”란 주장이 나왔다.

이헌 변호사(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모임 대표)는 “판사 재임용 등 법원 내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 제시는 가능하겠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과장시키는 것은 문제”라면서 “규정을 어긴 이정렬 부장판사나 법원장의 구두경고를 무시한 서기호 판사에 대한 법원의 이번 조치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되는 시민의 행동”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