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정점식 "당 차원 법적 조치 추진"

김은혜, 부동산 정책 비판 인사 19명 문건 공개

"김현미 국감 증인 채택·감사원 감사 필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그저 국정감사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당 차원의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문건을 토대로 당시 정부가 부동산 정책 비판 인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의원이 경악할 만한 문건을 폭로했다"며 "2019년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인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불법사찰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인과 기업인, 유명 유튜버 등 민간인 19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의 부동산 자산 보유 현황과 매입 내역까지 불법으로 수집해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건은 사찰 대상자들의 부동산 자산 보유 현황과 정부 부동산 정책 규탄을 억지로 연결해 비판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는 프레임까지 만들었다"며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하기 위해 이토록 비열한 짓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소환했다.

그는 "2019년 문재인 정권은 환경부에서 전 정권이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며 "과연 블랙리스트를 만든 주체가 환경부와 국토부뿐이었을까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서 작성에 관여한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과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자들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문건을 공개한 김은혜 의원 역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어제 국감을 마무리하면서 국토부 장관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며 "이번 사찰 의혹을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 오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김현미 전 장관과 당시 국토부·한국부동산원 고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한 여야 간사 협의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문건의 진위와 사찰 해당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야당이고 보수 정권에서 이런 문건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구체적인 문건과 증언, 제보를 제시했는데도 감추려 한다"며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 자산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조사했는지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의원실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