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합참의장 "美 정보공유 일부 제한…대비태세 문제 없다"

"임박 징후 등 여러 사항 대한 공유 안 되는 건 아냐"

"이 상황 해소가 최선…빠른 시간 안에 공유될 것"

진영승 합참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8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와 관련해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과 관련해 지금 합참과 미국이 핵심 정보가 공유되고 있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진 의장은 '대북 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는데 대비태세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냐'는 성 의원의 지적에 "상황 관리는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에 있어 우리가 임박한 징후라든지 여러 사항에 대한 공유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이 '중요한 정보는 안 주고 있다고 한다'고 하자, 진 의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상황이 해소되는 게 최선이라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정보 공유가 부분적이라도 제한된 적이 있나,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아마 빠른 시간 안에 공유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항의해 대북 위성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이는 미측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북한 기술 관련 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도 미국의 요구로 국가정보원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진 의장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과의 정보 공유에 문제가 없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사전 징후 정보도 제대로 들어오고 있느냐'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