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2017년에 멈춘 징수율"...벼랑 끝 케이블TV, 결국 법정으로

"천만 가입자 방치해도 되나"…케이블TV, 낡은 유료방송 규제 정비 촉구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이 8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기본사회를 위한 케이블TV 실천과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조정을 요구해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8일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량권 불행사, 비례 원칙·평등 원칙 위반을 소송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기본사회를 위한 케이블TV 실천과제’ 기자간담회에서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신호철 협회 정책실장은 "지난 8년 넘게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이 2017년 1.5%로 결정된 이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간 방발기금 인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올해도 변한 것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방미통위는 관련 연구 과제를 진행중으로, 연구 결과에 따라 내년분 방발기금 징수율이 달라질 전망이다.

신 실장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분담금 금액 자체가 적법한지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며 근거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12조를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분담금 징수율을 정할 때 방송 운영의 공공성,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해당 사업자의 수익규모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는 방송 운영의 공공성을 거론하며 "(케이블업계가) 지역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큼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반영률이 전혀 없다"면서 "2017년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후 2025년도에는 451억원까지 떨어졌음에도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자의 수익규모 및 재정상태에 대해 협회는 "인력, 비용 등 여러 고충을 업계가 겪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징수율이 산정됐다고 보고, 법적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위반 사항은 재량권 불행사, 비례 원칙·평등 원칙 위반 등 크게 3가지라고 지적했다.

방미통위가 징수율을 제정할 때 케이블업계 수익 규모와 재정 상태 악화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재량권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비례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SO와 IPTV 시장 상황이 변했음에도 동일 징수율, 동일 부과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 분담금 설정 목적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평등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와 방미통위 고시를 들었다. 이 관계자는 "방미통위 고시에는 지역 지상파 감면 기준이 있다. (케이블업계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지상파와 달리 감면 기준 자체가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

협회는 소 제기 대상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분담금 부과 및 납부 주체가 진흥원이다 보니 피고 적격에서 진흥원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케이블TV업계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위한 케이블TV 실천과제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채널을 통해 지역뉴스·생활정보·지역문화·지역현안을 지속적으로 취재·기록하고, 8VSB 서비스를 ‘모두의 TV’로 통합해 누구나 부담 없이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관·노인대학·주민센터 등과 연계한 ‘우리 동네 AI 교실’을 운영해 고령층과 기술 취약계층의 AI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미디어 기본사회 실현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낡은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케이블업계는 입을 모았다.

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사업본부 부사장은 "천만 정도의 가입자가 케이블을 아직 이용한다. 경제성이든 아니면 익숙함이든 커버리지든 여러 이유로 케이블을 이용하고 있다면, 시대가 발전하는 만큼의 품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센터를 만들 회사가 없어졌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의 정책적 유연성도 없으며, 이 모든 것들의 기본이 되는 관심 자체가 없다"고 토로했다.

김 부사장은 "도로 한 군데만 파여도 안전 운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정책"이라며 "미디어 진출입과 진입한 것들끼리의 관계를 시장 획정 한 번 하지 않고, 역할에 따른 지원과 육성 정책을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다.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황희만 케이블TV협회장도 "지상파는 몇 개 채널밖에 안 되는데 케이블은 수백 개의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30년 전부터 미디어 기본사회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러 규제 등이 낡은 옛날 정책 그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