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왜 北 도발이라고 표현 안했나" "말만 단호한 대응"…합참에 쏟아진 비판

임종득 "도발이냐 아니냐에 軍 대응 강도 달라져…합참이 정치적"

합참의장 "도발 아니라는 생각 없었다…주의 깊게 챙기지 못해"

천하람 "도발에 고의·의도성 포함…李 정부, 합참 신뢰 안 하나"

진영승 합참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8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지뢰가 폭발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의 안이한 표현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불행한 일', 합참 차장은 '지뢰 폭발 사고'라고 했다"면서 "(북한의) 도발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권대원 합참 차장이 "도발이 맞다"고 대답하자 임 의원은 "도발이냐 아니냐에 우리 군의 대응의 방법이, 강도가 달라진다"면서 "왜 도발을 (발표에) 안 넣었나, 그러니까 합참이 정치적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리 군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 폭발과 관련해 7일만인 같은 달 28일 '합동 현장조사 TF'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지뢰 폭발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최종 조사결과에서는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반보병지뢰에 의해 MDL 이남에서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1차 결과에서도 최종 조사 결과에서도 북한군의 지뢰를 폭발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정작 '북한의 도발'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제 부하가 중상을 입은 그 상황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1도 없었다"면서 "문구에 도발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간 것에 대해 제가 주의깊게 챙기지 못했다"고 전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진 의장을 향해 "도발이라는 표현 속에는 고의성이나 의도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포함된 개념 아닌가"라고 물었고, 진 의장은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특히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아직 북한의 공격 고의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사안을 두고 정부 부처간 차이를 보이는 점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DMZ 폭발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정동영 장관이)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발표와 대치되는 형태로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 합참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진 의장이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천 의원은 "우리 군의 발표에 대해 이재명 정부도 존중하고, 사건의 본질에 대해 쓸데없는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북한의 지뢰 도발과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임종득 의원은 우리 군이 실시한 지뢰지대 제거작전에 대해 "이게 단호한 대응이라고 생각하나"라며 "25사단 지뢰지대 지뢰 몇 발 제거했다고 북한의 행동이 바뀔 것 같나"라고 따졌다.

진 의장은 "의장이 명령하면 시행하는 부대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건 아주 의미가 있고, 우리의 의지를 관철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임 의원은 "상응한 단호한 대응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임 의원은 "지금 (북한은) 사과조차 안 하지 않나'라며 "우리는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장병들도 우리 국민들도 못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