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희대 딜레마' 갇힌 민주당…당내서도 한숨만

曺, '작심 발언'에 與지도부 "사퇴하라"

사퇴 현실화 불가능에 일각 "탄핵하자"

탄핵 기각 시 역풍 우려에 호응은 '글쎄'

당안팎 "조희대 공세전략 틀렸다" 지적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도부는 자진 사퇴 압박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조 대법원장이 끝까지 버틸 것이 명백해 보이는 만큼 더 강한 공세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하지만 당내에선 섣불리 탄핵 시도에 나섰다가 기각될 경우,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인 만큼 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감지된다. 일각에선 국회 법사위까지 출석시켰음에도 사실상 조 대법원장에게 얻어낸 것이 없는 만큼 당 차원의 전략 자체에 오류가 있단 지적도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상 권한을 들어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 반려를 수용하지 않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헌법 상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단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날을 세웠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대법관 재제청 권한 행사 경위를 설명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위헌적, 간섭으로 몰지 말라"고 경고했고,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의 사법독립은 선택적 사법독립의 형태"라며 "자격이 없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지도부의 사퇴 압박 기조가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던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꺼낸 것 자체가 직을 이어나가겠단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민주당 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A4용지까지 직접 들고 와 읽었고, 제2의 윤석열이냐는 소리까지 듣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며 "이건 자신이 피해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며 그만두기는 커녕 끝까지 가보겠단 뜻을 밝힌 것"이라고 관측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착석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사퇴를 넘어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국민과 헌법,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는 조희대는 사법 독립을 말할 자격조차 없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 폐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탄핵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도부의 고심과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박균택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법관) 공백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는 그걸(재제청)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헌법에 규정된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 조항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헌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탄핵 카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적은 만큼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할 줄 아는 것이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고 있나"라고 지적한 것처럼,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와 함께 당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전략 자체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6일 법사위 국정감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에게 발언대를 세워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서 대통령이랑 국회를 언급하고 위헌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본인 이야기를 다 하게 발언대를 세워준 게 진짜 압박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건지 의문"이라며 "그 장면들만 놓고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사퇴도 안 할 것 같고, 탄핵도 안 될 것 같은데 (조 대법원장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만 만들어준 듯하다"며 "지도부와 법사위에서 잘 판단하겠지만 지금 방향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게 국민들이 볼 땐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말보다 대법원장의 말에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며 "다른 이유를 갖고 대법원장과 각을 세워도 국민들한테 효과를 낼지 미지수인데 법을 갖고 맞대결을 펼친 건 분명한 전략 미스"라고 분석했다.